CPPG 출제 영역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10%) 2. 개인정보보호 제도(20%) 3. 개인정보 라이플사이클 관리(25%) 4. 개인정보의 보호조치(30%) 5. 개인정보 관리체계(15%) 각 과목 40%이상, 총 득점 60%이상(한 과목이라도 과락 시 불합격) 필수 참고서 1.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안전부 2. 정보통신망법 -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의 구조 1. 최상위법에 법(률) → 하위 법령 → 각각 하위 고시, 규칙 등으로 전개 2. 최상위 법(률)일 수록 일반적, 개략적, 원칙적인 내용이며 하위 법령일수록 그 원칙을 설명하는 자세한 강제적/권고적인 내용 3. 최상이 법(률)일수록 자주 개정되지는 않지만, 하위 법령과 법규일수록 자주 개정 4. 상위법 = 법률, 다음 순서 대통령 명령 ..

Chapter 3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ㄱ. 입장하기 첨단 기술이 범죄에 활용되면서 아날로그 시대의 범죄 형태와는 다른 양상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그러나 법제도는 여전히 시대와 동떨어져 있다. 법제도화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입법자들의 첨단과학기술의 이해 부족이다. 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필요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형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은 개발중에 있거나 개발됐더라도 아직 보편화됐거나 일반화되지 않은 과학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범죄예방 형태이다. 범죄예방이란 범죄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범죄억제작용을 하는 여러 원인을 강화함으로써 장래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유형을 1, 2, 3차로 나누어서 보면 1차예방은 물리적사회 환경 통..

Chapter 1 - 사이버 범죄 이전의 정보화 역기능 분류 ㄱ. 입장하기 정보화 역기능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 수단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컴퓨터범죄 기타 정보화에 수반하는 제반 문제점 ㄴ. 정보화 사회 초기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전산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를 전자화, 자동화하는 것 정보화: 컴퓨터, 정보, 사람을 연결시켜 정보의 유통이 원할하도록 하는 것 지식화: 많은 정보를 개인/조직이 문제해결을 위해 가공, 활용하여 정보로부터 새로운 가치 창조하는 것 유비쿼터스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간에도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도록 사이버공간과 물리공간 융합하는 것 ㄷ. 법제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분류..

1. 위기 요인 및 통제 방안 사생활 침해 : 정보 수집이 늘어나고 그에 맞춰 데이터가 가공되어 2차, 3차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개인정보 사용주체가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강구하게 해야합니다. 책임 원칙의 훼손 : 빅데이터로 예측 기술이 발달, 예측 알고리즘의 희생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일어날 것 같은 일보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처벌해야합니다. 데이터의 오용 : 데이터에서 잘못된 인사이트를 얻어 비지니스에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비식별화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