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지식

CPPG 출제 영역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10%)

 

2. 개인정보보호 제도(20%)

 

3. 개인정보 라이플사이클 관리(25%)

 

4. 개인정보의 보호조치(30%)

 

5. 개인정보 관리체계(15%)

 

각 과목 40%이상, 총 득점 60%이상(한 과목이라도 과락 시 불합격)

 

---

필수 참고서 

1.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안전부

2. 정보통신망법 -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

법의 구조

1. 최상위법에 법(률) → 하위 법령 → 각각 하위 고시, 규칙 등으로 전개

2. 최상위 법(률)일 수록 일반적, 개략적, 원칙적인 내용이며 하위 법령일수록 그 원칙을 설명하는 자세한 강제적/권고적인 내용

3. 최상이 법(률)일수록 자주 개정되지는 않지만, 하위 법령과 법규일수록 자주 개정

4. 상위법 = 법률, 

   다음 순서 대통령 명령 = 시행령

   다음 순서 해당 장관 명령 = 새행규칙 → 법률과 명령들(시행령+시행규칙) = 법령,

   마지막 행정규칙(고시, 기준) = 법령 + 행정규칙 = 법규

 

법률은 조 →  항 →  호 →  목 등으로 세분하여 구분합니다.

 

용어 정리 : 

지체없이 :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조치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즉시 : '지체없이'의 개념은 같으나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어 처리하는 시간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