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DPR 목적 : GDPR은 자연인(Natural person)에 관한 기본권과 자유 및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제1조2항), EU 역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효력 : 지침(Directive)와 달리 "Regulation"이라는 법 형식으로 제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모든 EU 회원국 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개인정보 정의와 적용대상 범위 : 개인정보를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정의 + 판례, 유권해석, 개별법 차원에서 인정된 개념도 포함한다. 자연인이 사용하는 장치, 애플리케이션, 도구와 프로토콜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경우의 IP주소, 쿠키(cookie) ID, RFID(무선 인식)태..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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