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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 요인 및 통제 방안
- 사생활 침해 : 정보 수집이 늘어나고 그에 맞춰 데이터가 가공되어 2차, 3차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개인정보 사용주체가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강구하게 해야합니다.
- 책임 원칙의 훼손 : 빅데이터로 예측 기술이 발달, 예측 알고리즘의 희생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일어날 것 같은 일보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처벌해야합니다.
- 데이터의 오용 : 데이터에서 잘못된 인사이트를 얻어 비지니스에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비식별화란?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삭체,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록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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