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해킹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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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란?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법 위 3가지 법률을 통칭 데이터 3법 개정 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필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 데이터 3법 개정 요지(개인정보 보호법) 1.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EU GDPR(EU 일반정보보호 규정)의 영향을 받음) 가.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나.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다. 익명정보의 법 적용 배제를 명시 2. 정보주체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