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론(Chapter 3, 4)

Chapter 3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ㄱ. 입장하기

• 첨단 기술이 범죄에 활용되면서 아날로그 시대의 범죄 형태와는 다른 양상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그러나 법제도는 여전히 시대와 동떨어져 있다.
• 법제도화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입법자들의 첨단과학기술의 이해 부족이다.

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필요성

•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형태
  •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은 개발중에 있거나 개발됐더라도 아직 보편화됐거나 일반화되지 않은 과학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범죄예방 형태이다.
  • 범죄예방이란 범죄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범죄억제작용을 하는 여러 원인을 강화함으로써 장래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범죄예방 유형을 1, 2, 3차로 나누어서 보면 1차예방은 물리적사회 환경 통제와 교육에 중점. 2차예방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의 기회를 억제함으로서 범죄를 막는 방법으로 범죄가 예견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이 그 중심. 3차예방은 기존의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활동으로 교정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의 교정활동, 보호관찰 등과 같은 방안이 해당. 
• 범죄예방의 미래
  • 치안행정에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경찰이 출범. 예를 들어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 안면 데이터 자동검색 시스템과 같은 첨단 범죄예방 장비를 도입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위험지역을 예측하고 방범전략을 세우는 등의 형태로 나타날것으로 예상

ㄷ.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형태

•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 범죄예방 환경설계적 방법으로 구상
  • 소프트웨어적 방법 : 빅데이터를 활용 또는 특정 범죄예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형태
  • 하드웨어적 방법 : 각종 센서나 CCTV 등을 사용
  • 범죄예방 환경설계적 방법 : 아파트 단지, 도시 전체에 셉테드를 적용하되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

ㄹ. 법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 소프트웨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기술지원, 법/행정적 지원, 사회적인 지원이 요구됨.
  • 정보의 부정확성을 해결해야하며, 법/행정적 지원을 통해 나누어져 있는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범죄활동예방이 자칫 사찰, 감시로 느껴질 수 있다.
• 하드웨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대표적으로 드론이 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
  • 이제 도입되고 있는 단계

ㅁ. 법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 프라이버시 침해방지
  • 지문, 홍채 등과 같이 생체인식기술 또한 개인정보에 포함
  •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었다고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완전히 제거된 정보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처리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첨단과학기술의 안정성확보
  • 기술이 배치되기전 충분한 테스트 및 법제화가 필요
• 첨단과학기술의 보안강화
  • 첨단과학기술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한다.
• 사회적 신뢰성 강화
  • 해당 기술이 범죄예방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서적 공감이 형성되어야 한다.

 

Chapter 3 요약 :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술테스트를 거치고 법/행정적 지원 또한 수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정서적 공감 및 지지가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범죄예방에 정서적 공감 및 지지를 바라기에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부터, 기업의 퇴사자 민간인 사찰까지 현재도 만연한 민간인 사찰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줄까 의문이 먼저 떠올라 시기상조라 생각했습니다.(이 제도가 법안으로 만들어질 시 가장 크게 고려될 것이 국민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Chapter 4 - 빅데이터 기술과 생체정보를 이용한 범죄대응

 

ㄱ. 입장하기

• 웨어러블 컴퓨터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생체정보 또한 많은 곳에서 활용될것으로 예상된다.
•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인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

ㄴ. 빅데이터 환경과 생체정보 이해

• 생체정보의 개념정의
  • 신장, 몸무게, 머리카락의 색깔, 얼굴의 형태, 냄새 등 신체의 외관으로 나타나는 정보를 말한다. 그와 함께 내부에서 발생되는 맥박, 심박동, 홍채 등도 생체정보에 포함된다.
• 생체정보 활용분야
  • 출입국 분야, 입찰과 선거, 실종아동 수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 빅데이터 환경의 이해
  • 생체정보 활용에 있어 빅데이터 환경을 고려해한다. 예상밖의 분야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

ㄷ.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사례

• 수사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 수사는 범죄혐의 유무의 확인과 범인의 체포 및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정의
  • 개인의 단편적인 정보와 생체정보가 합쳐졌을 때 정보의 양과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다.
  • 생체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공존한다.
• 증거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 생체정보와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사용되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에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의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방법이 요구된다.
•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 2008년 9월부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감독 제도를 시행.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감독.

ㄹ.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을 위한 제언

•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현재 생체정보와 관련된 법규정이 충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현재 우리 규범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살펴봐야 한다.
• 생체인식의 기술적 오류가능성 고려
  • 빅데이터는 인과관계를 알려주기 보다는 상관관계를 알려주므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태생적 한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 엄격한 처리절차 및 비례성원칙 적용

Chapter 4 요약 : 빅데이터 +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범죄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다루고 있다. 생체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개인정보이다. 그러나 범죄예방 활용을 위해 사용된 개인정보가 유출 될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롯데** 개인정보 유출로(생체정보는 아니었지만) 1인당 배상 판결액을 보면 한국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범죄예방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