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목적 : GDPR은 자연인(Natural person)에 관한 기본권과 자유 및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제1조2항), EU 역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효력 : 지침(Directive)와 달리 "Regulation"이라는 법 형식으로 제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모든 EU 회원국 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개인정보 정의와 적용대상 범위 : 개인정보를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정의 + 판례, 유권해석, 개별법 차원에서 인정된 개념도 포함한다. 자연인이 사용하는 장치, 애플리케이션, 도구와 프로토콜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경우의 IP주소, 쿠키(cookie) ID, RFID(무선 인식)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문을 읽고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터넷 방송이 표현의 자유로 어디까지 허용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 작성했습니다.) 국내외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현황 및 규제 방향성 제언 (Direction of Laws and Policies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 임한솔, 정창원 - 요약: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 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

1장 - 4차 산업혁명기의 IT · 미디어법 기초 I.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의 변화 인간과 기술 :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이롭고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4차산업혁명 사회 패러다임 변화 : 1차 ~ 3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현재의 모습 4차 산업혁명 : 3차 산업혁명의 토대 위에서 물리적, 디지털, 생명공학적 영역의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 융합 핵심기술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II. 정보통신 기초 지식 정보사회 정보처리, 정장 및 전송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의 거의 모든 기술에 정보기술을 활용하게 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 응용이 이루지게 된 사회 정보사회는 공간을 초월 관련 용어..

[내용 요약]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데이터분석기업)는 브렉시트와 탈퇴와 미국 대선 투표에 개입했습니다. 애널리티카는 간단한 심리분석, 성격 테스트 설문지를 페이스북에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설문지를 작성한 사용자들의 데이터는 물론 사용자의 개인정보까지 애널리티카에 제공됐으며 심지어 설문작성자와 친구가 맺어진 사용자의 정보들 또한 애널리티카에 제공됐다. 제공된 정보를 가공 및 수정하여 중도계층(찬성/반대 또는 투표할 정당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 다큐에서는 '설득 가능자'라고 표현)에게 블로그, 광고, SNS 등의 매체를 통해 해당 유권자들을 설득한다.(지속적으로 해당 매체에 노출 된 유권자들은 애널리티카가 선택한 정보에만 유출되고, 애널리티카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표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브렉시트 투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