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ㄱ. 입장하기 첨단 기술이 범죄에 활용되면서 아날로그 시대의 범죄 형태와는 다른 양상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그러나 법제도는 여전히 시대와 동떨어져 있다. 법제도화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입법자들의 첨단과학기술의 이해 부족이다. 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필요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형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은 개발중에 있거나 개발됐더라도 아직 보편화됐거나 일반화되지 않은 과학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범죄예방 형태이다. 범죄예방이란 범죄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범죄억제작용을 하는 여러 원인을 강화함으로써 장래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유형을 1, 2, 3차로 나누어서 보면 1차예방은 물리적사회 환경 통..

Chapter 1 - 사이버 범죄 이전의 정보화 역기능 분류 ㄱ. 입장하기 정보화 역기능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 수단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컴퓨터범죄 기타 정보화에 수반하는 제반 문제점 ㄴ. 정보화 사회 초기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전산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를 전자화, 자동화하는 것 정보화: 컴퓨터, 정보, 사람을 연결시켜 정보의 유통이 원할하도록 하는 것 지식화: 많은 정보를 개인/조직이 문제해결을 위해 가공, 활용하여 정보로부터 새로운 가치 창조하는 것 유비쿼터스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간에도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도록 사이버공간과 물리공간 융합하는 것 ㄷ. 법제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