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격증/CPPG2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DPR 목적 : GDPR은 자연인(Natural person)에 관한 기본권과 자유 및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제1조2항), EU 역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효력 : 지침(Directive)와 달리 "Regulation"이라는 법 형식으로 제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모든 EU 회원국 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개인정보 정의와 적용대상 범위 : 개인정보를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정의 + 판례, 유권해석, 개별법 차원에서 인정된 개념도 포함한다. 자연인이 사용하는 장치, 애플리케이션, 도구와 프로토콜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경우의 IP주소, 쿠키(cookie) ID, RFID(무선 인식)태.. 2022. 2. 21. 사전 지식 CPPG 출제 영역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10%) 2. 개인정보보호 제도(20%) 3. 개인정보 라이플사이클 관리(25%) 4. 개인정보의 보호조치(30%) 5. 개인정보 관리체계(15%) 각 과목 40%이상, 총 득점 60%이상(한 과목이라도 과락 시 불합격) 필수 참고서 1.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안전부 2. 정보통신망법 -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의 구조 1. 최상위법에 법(률) → 하위 법령 → 각각 하위 고시, 규칙 등으로 전개 2. 최상위 법(률)일 수록 일반적, 개략적, 원칙적인 내용이며 하위 법령일수록 그 원칙을 설명하는 자세한 강제적/권고적인 내용 3. 최상이 법(률)일수록 자주 개정되지는 않지만, 하위 법령과 법규일수록 자주 개정 4. 상위법 = 법률, 다음 순서 대통령 명령 .. 2021. 8.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